경기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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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탈행위를 알게된 후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매일 마주보는 상대방의 얼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게 법률혼 해소를 결심하시는 경우다 다수인데요.
외도이혼소송, 상대방에게 바람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기에 더욱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는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꼼꼼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외도이혼소송의 정의와 법적 근거

외도이혼 관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주장하고,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연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정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밀회, 신체 접촉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성에 기반하여 진행되는데,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재판 전부터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소재 입증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배우자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배우자의 바람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외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서확보을 현명하게 하는 단계적 절차

증거 수집 진행 방식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소송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미행을 하거나, 상간자소송 등에 증거를 의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지기 힘들고, 오히려 형사소송을 진행가능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원에 주로 제출하는 증거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자백 등이 직접적인 외도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애정표현을 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외도이혼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데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일 유책배우자가 상간자가 외도이혼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잘못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두 사람의 부정 행위 기간이 오래 되었고, 원고가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측에서는 외도이혼소송으로 인한 여파로 위자료를 높게 배상해줘야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최대한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사안을 부정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외도이혼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일 홀로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